여러가지 삽질의 기록

앞서 작성한 글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송금한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민번호와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 했었다.

대여금, 빌려준돈 대여금 청구 소송 나홀로 진행하기 -2 :: 여러가지 삽질의 기록 (tistory.com)

7월 13일에 소장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8월 1일에 보정명령이 송달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해 보았다. 전자소송에 접속해서 내 사건현황에서 해당 건을 열람해보니 그 중간 사이에 몇가지 사항들이 더 있길래 확인해 보았다. 우선 17일에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이 송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7월 19일에 작성한 청구 취지 원인변경 신청서는 송달전까지는 5%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잘못 작성해서 정정했던것이고.. 7월 25일에 금융거래정보 회신이 온 내역을 클릭하니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이게 첫번째 페이지이고 두번째 페이지에는 요청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들이 회신되어왔다.

그리고 8월 1일 보정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사실조회가 되었으니 주소를 정정해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고.. 통보 비용을 납부한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하라는데 송금 후 보정서를 작성해 확인증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초본을 받기 위해 보정명령을 인쇄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낸 주민등록번호화 보정명령서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스캔 해 둔다(스캔할수없다면 사진으로라도 정확하게 찍으면 됨)

내 사건보기에서 해당하는 사건번호 맨 우측 메뉴 우 클릭에서 "소송서류제출"을 누르면 바로 해당 소장에서 소장을 바로 접수 할 수 있는데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가장 마지막 변경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변경 하는것은 피고의 주소이므로, 기존 주소를 입력하고 초본상의 최종 주소로 변경해 정확하게 적어넣고 확인한다.

그리고 작성 후 스캔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작성을 완료 하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두번째로 법원에서 송달 보낸 보정명령에 농협으로 통보비용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라 하는데 이는 보정서를 작성해 첨부하였다.

동일하게 추가 서류 접수를 해 보정서를 검색 후 클릭 한다

보정서의 경우 별도 한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해 넣었으며 보정명령 목록에서 받은 부분 체크 후 작성한 보정서를 첨부하였다.

작성한 보정서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영수증은 송금확인증을 파일로 첨부하였다.

이렇게 법원에서 송달된 보정명령을 순서대로 이행했다.

1. 사실조회를 통해 송금한 계좌번호를 근거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2. 주민등록번호와 보정서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작성 제출
3. 금융거래제출정보 제출 비용 납부 내용 보정서 작성 제출

이렇게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을 완료하고.. 또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친구(피고)의 주소지 확인과 주민등록번호 확보. 그리고 거주지 변화 정도를 알 수 있다. 8년전에 빌려줬던 돈이라 당연히 주소지는 이사간 상태였고 내가 모르던 주소였다. 그리고 해보니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주소지 확보가 가능하구나 싶었다. 일단 보정서 작성에 사용한 문서를 파일로 첨부한다.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이 진행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참고로 이자를 잘못 표기하거나 청구취지 작성을 잘못해서 접수하면 의외로 법원에서 전화가와 수정을 해야한다고 해준다. 그리고 한번 끊기면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재판중이라고 하루종일 연결 안되는 경우도 있었고, 바쁜데 내 실수를 알려줘서 죄송스럽기도 해서. 몇번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난 뒤에는 작성을 몇번 더 확인하고 날짜가 맞는지 오타는 없는지 더 점검하게 되었다.

앞서 작성한 대여금, 빌려준돈 대여금 청구 소송 나홀로 진행하기 -2 의 내용에서 이어 진다. 이번은 소송에 필요한 피고의 주민번호를 특정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하는 방법이다.

앞서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으나, 휴대폰 번호는 알지만 전화 받지도 않을 뿐더러 메시지, 카톡 모든게 안된다. 신호만 간다.나는 친구의 집이나 직장 정보가 특정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야 한다. 기다리면 분명 보정명령서가 오겠지만 송금한 계좌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미리 신청해 놓아 빠르게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하도록 하자.

순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1. 민사소장을 접수 한다
2. 제출된 소장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를 제출한다
3. 보정 송달이 있을 때 까지 기다린다...
4. 보정서 송달이 오면 회신 온 주민등록번호로 보정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해 초본을 발급받는다.
5. 보정서에 적혀있는 사항들을 작성하고 제출 한다
6. 다음 보정 송달을 기다린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한후, 내 사건조회를 하면 소송접수된 사건이 뜬다. 우측 메뉴 "이동"버튼을 클릭해 소송서류 제출을 누른다. 반드시 내 사건에서 소송 진행 중인 건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해야한다.

소송서류제출을 누르면 다양한 신청서들이 있는데 그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클릭한다

그러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양식이 나타난다. 보면 내가 접수한 사건번호가 나와있으며 이를 근거로 신청되는 것이다. 작성했던 민사소송 소장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앞서 송금확인증을 받아 증거목록에 첨부했는데, 이 송금확인증에는 입금받은 은행과 계좌번호가 나와있다. 이 은행에 주민번호와 주소 회신 제출명령을 보내는 것이다.

위에 돈을 빌려간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니 성명과 계좌번호를 적고, 대상기관은 은행명, 대상기관의 주소는 본점 주소를 넣는다. 보통 은행명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단에 주소가 나와있으니 이를 이용했다. 검색을 지원은 하던데.. 여러 지점들이 죄다 나오길래 그냥 본점 하나를 찾아서 입력했다.

사용 목적과 거래 정보 내용등을 작성한다.

다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향 친구에게 돈 200만원을 2015년도에 빌려준 후 1년 후에 갚겠다고 말한 뒤 무려 8년이 되가도록 갚지 않고 연락도 무시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결혼할 때 조차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게 너무 괘씸해 전자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냥 연락을 가끔이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넘어 갔을 텐데..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이라 그 이후엔 변제의무가 사라진다고 하여 지나기 전에 진행했다. 총 2건의 대여금 반환 전자소송을 진행했는데 하나는 완료되어 정리 차원에서 남겨보도록 한다.

대여금 소송을 할 것이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려고 한다. 전자소송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 작성하면서 확인도 되고 임시 저장도 가능하기에 일단 먼저 사이트 접속을 해보자. 먼저 전자 소송 사이트를 접속 한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꼭 준비해야 한다.

https://ecfs.scourt.go.kr/

그 뒤에 상단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하고 소장을 선택한다.

당연히 당사자 작성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고 넘어간다.

아래와 같이 선택하고, 소가를 대여금 액수를 적으면 된다.

소가옆에 소가 산정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인지액 계산 방법이 나와있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의 소가라면 (1,000,000*0.005)*0.9 이므로 4천원이 된다.

제출법원은 당연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고양지원을 선택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정보를 입력하는데 원고는 내가 대여금 을 반환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나고,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사람이 피고이다.

내 정보 가져오기를 하면 등록했던 정보에서 자동으로 가져온다.

위에 알맞게 작성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원고,피고에 대한 이름을 볼수 있다.

그 뒤 가장 중요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해야 한다. 나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 도서를 찾아 참고해야겠다 싶어 "셀프 소송의 기술" 이라는 책을 빌려서 대여금 페이지의 내용과 양식을 내가 덧붙여 작성하였다.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거나, 한권 구매해 놓으면 좋다. 다양한 서식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틀이 되어 있다.

청구 원인도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청구원인과 취지 입력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찾을 수 있간한데 광고가 많이 나오고. 도서관에서 법률 도서를 빌려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여기까지 신중하게 작성하자... 날짜부터 이자율까지 맞는지 확인하고, 임시저장하고 나서 빨리 작성할 필요 없이몇시간 후에, 또는 다음날 열어봐서 침착히 살펴보며 오타는 없는지 확인. 가능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게 좋기 때문에....ㅠㅠ(내가 그랬음)

그 다음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면 입증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내가 입금해준 입금 내역서 들을 첨부한다. 난 무조건 계좌 송금을 하기때문에 해당 은행의 송금확인증을 발급 받는다.

송금 확인증을 다운받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은 스캔해서 첨부하였다.

그렇게 마지막이 작성 문서 확인인데, 작성한 문서가 자동으로 양식에 맞추어져 출력되어 확인해 볼수 있다. 제법 그럴싸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자. 띄어쓰기. 날짜사이에 점을 찍고 정확히 띄웠는가? 이것 저것 나중에 보정서에 다시쓰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접수 후 소송비용 납부를 진행 한다. 소장을 접수하고 위에서 소가로 산정한 인지액과 소장을 송달할 송달료를 납부하면 완료 된다.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붙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소가가 그리 크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소송액이 커지면 수수료도 커지므로 가상계좌 입금이 제일 낫지 않나 싶다.

완료하고나면 나의 사건관리에서 해당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다

우측 메뉴에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더 상세히 확인 가능하다

일단 제출 했으면 기다리자. 서류는 물릴수 없으며, 보정명령이 오면 다시 수정해서 추가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처음 작성할 때 매우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처음해보는 거라면 당연히 실수한다.. 나처럼..ㅠㅠ

적어도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당장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이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과 보정 명령을 받았을 대 대처하는 방법등 진행 과정 전부를 찬찬히 작성해 보려고 한다.

내가 보았을 때 지급명령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가격도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 같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지급명령은 차용증이 있고, 거주 사실이 확실하다면 할만하고 아니면 그냥 소액소송으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추천했지만 도서를 보는것이 바람직 하다. 그 중 가장 많이 도움이 된 2권을 소개 한다.